PG사 규제 강화와 경영지도기준, 전문 회계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분기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산출하고 공시·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경영지도기준은 안전자산 비율, 유동성 비율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일정한 형태로 측정하는 지표이며, 평소 회계장부가 그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돼 있어야 매 분기 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산 때 한 번 보는 세무장부 수준으로는 분기 단위의 감독 지표 산출이 어렵습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PG사·전자금융업자가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감독 지표를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회계현황 분석부터 단기 솔루션, 분기 보고·공시 대응을 포함한 지속 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이 회사의 자체자금과 혼용되면, PG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피해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회사는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정산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그 비율은 시행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자본금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분기 거래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치요구,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5년 내 동일 사유로 3회 업무정지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경영지도기준 등 준수 중요해진 이유

이번 개정에서 회계관리와 직접 맞닿는 부분은 분기 경영공시의 신설입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현황, 정산주기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며, 결제수수료는 반기 단위로 공시합니다

경영지도기준은 회사가 분기마다 직접 산출해 보고하는 재무 건전성 지표입니다. 등록요건상 자본금 유지, 자기자본 0 초과, 미정산잔액 대비 안전자산(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율, 유동성 비율로 구성되며, 선불업을 겸영하는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됩니다. 이 지표들은 회사가 정산자금과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는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2025년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29개사이며, 유동성 비율에서 17곳, 자기자본에서 14곳 등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미준수가 누적되면 단계적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분기마다 지표를 정확히 산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등록 유지와 직결됩니다

분기 경영지도기준 보고를 위한 회계장부 관리

분기마다 경영지도기준을 보고하려면, 평소 회계장부가 감독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안전자산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은 결산 시점에 손익을 한 번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분기 단위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표가 요구하는 구조로 자산과 부채가 평소에 분류돼 있어야 분기 보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PG 사업의 회계에서는 회사의 수익인 결제 수수료 매출과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 즉 미정산잔액이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예수금, 미지급금, 정산채무 등의 계정이 감독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어야, 미정산잔액 대비 안전자산 비율과 같은 지표가 정확히 도출됩니다. 자금과 계정이 처음부터 이 구조로 잡혀 있지 않으면 분기 공시와 보고에서 숫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은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 이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미정산잔액 현황 등 여러 보고서가 서로 연동되어, 한 숫자라도 맞지 않으면 보고 전체가 어긋납니다. 이처럼 보고서 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분기마다 지표를 산출하는 일은 전문적인 계정 분류와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의 전자금융업 회계관리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PG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분기 경영지도기준 등 준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세무신고와 감독 대응을 하나의 회계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전자금융업자의 회계현황 분석부터 단기 솔루션, 지속 관리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회계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장부가 감독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진단합니다. 시행을 앞두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과 정산자료를 감독 지표 산출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단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분기 경영지도기준 보고와 공시 대응을 포함한 지속 관리서비스로 연결되어, 세무신고와 감독 대응이 한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관리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회계 구조를 점검해 두면, 분기 보고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하는 정비 부담과 보고 오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회계관리와 분기 경영지도기준 보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관련 법령 기준